인디언소녀가 환생한 담배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이들은 국가마저 부정한다

 

 

 

 

 

 

 

 

담배 피해소송의 결말!

 

지난 1999년 담배로 인해 자신들이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 30명은 1심에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대법원으로 소송을 끌고와 마침내 2014년에 들어서야 15년에 걸친 기나긴 소송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원고 이유 없음으로 패소.

 

 

 

이유는 이렇습니다.

1. 30명에게 발생한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담배를 제조한 KT&G(구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는 담배의 유해성을 계속해서 알려왔으며 이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은 점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

3. 담배 제조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이로서 한국은 담배회사가 갑이라는 것이 밝혀진 판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흡연자의 소송요구에 대해 대부분 국가가 일부라도 배상을 해주거나 담배회사에 배상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장치 없이 흡연을 방치하고도 흡연으로 인한 폐암환자들의 소송제기에 대해 국가가 원고 패소 판정을 내린 것은, 담배를 통한 세금 규모가 한해 7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 정부의 돈과 국민 건강 바꾸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괜히 엉뚱한 국민건강에 신경쓰지말고 담배 가격을 대폭 올려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담배 흡연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게 하는 것과 같이 강제적인 장치를 만들어 우매한 국민들이 싼 담배를 마구 피워대고 죽어나가는 일을 애시당초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배는 너무나도 추한 얼굴을 가진 인디언소녀가 결혼도 못하는 자신의 얼굴을 슬퍼하며 자살한 뒤에 환생한 풀이라지요.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 흡연인구의 1/3이 여자라는데, 인디언소녀가의도하지 않게 레즈비언이 되었네요. ;;

 

흡연자들....어떻게 해야할까요? 광해군처럼 담배피우는 사람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해야 말을 들을까요? 제임스1세처럼 그냥 참수해버릴까요? 이제 설자리도 없는데 차라리 끊는게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