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가끔 집의 가구에 압류딱지나 차압딱지가 떡하니 붙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장면을 한 두번쯤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빨간딱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조치는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채무 있는 개인이 그 채무를 갚지 못함으로 인해 법원의 명령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해서 사전에 처분을 금지하는 금지행위로서의 강제집행입니다. 그 물건을 가져간다는 처분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행정행위이죠.
이런 압류딱지로부터 지금 재산을 보호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라고 하는 국비 지원제도로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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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제도
[ 출처 : 희망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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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만 있다면, 직업과 현재 상황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04년부터 국가에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구제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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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자신의 채무가 1000만원 이었던 A씨가 개인회생을 거치면 국가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대신 변제해주고 A씨는 1000만원만 변제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고 채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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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제도 신청절차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빚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하는 분들은 국가에 회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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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상담해주는 법률사무소로 개인회생파산일번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 인터넷으로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을 뿐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신청할 경우 법률상담비용이 면제가 되니, 제도를 이용하실 분들은 개인회생파산일번가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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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개인들의 채무를 줄여주기 위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가계부채가 많이 탕감되어 보다 많은 개인들이 어깨를 펴고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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